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4. 5. 23. 선고 2014가합31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4하,59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
2. 서울서부지법 2011. 9. 20. 선고 2011가소50087 판결
  [기타(금전)] 확정[각공2011하,1445]
   기타
 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